● 이혼 후 양육비 계산 / 미지급

출처: https://www.youtube.com/@lawyersister

 

위에 초록색은 엄마+아빠의 월급합계(세전)

왼쪽은 아이의 나이 

 

만나는 지점이 엄마아빠가 같이 부담해야하는 양육비이다.

 

ex) 엄마월급 :200 아빠월급: 300 총 : 500 아이나이 : 3세  ㄴ 1,189,000 (약120만원) 엄마가 아이를 키울 경우 아빠가 줘야하는 양육비는 72만원이다. 엄마는 48만원 생각하면 된다.

 

1. 거주지역

2, 자녀 수

3.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한쪽이 부자이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에따라 조정이 된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관련이 없다.

양육비 줄테니 아이보여줘라던가 

양육비 못주고 아이안보여줘도 된다던가,,,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받아야하는경우

나중에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청구권!

 

이혼한 상대가 엄청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되었다

양육비 증액 신청가능! 하다

예전엔 부자였는데 지금은 별로 못버는경우

감액신청도 가능하다.

 

양육비/면접교섭권 모두 아이를 위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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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korealawyer2043

 

양육비를 안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양육비를 안준다는건 범죄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된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게 된다.

2021년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된다.

 

이혼싱글맘이자 변호사인 저도 받기 어려운 양육비

법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운전면허 정지를 위원회에서 지방경찰정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협조 안해도 된다는 말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경우는 운전면허 정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있다.

요청하는거다 되는게 아니고

 

어렵게 경찰청장 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

 

30일이내 불이행할 경우 감치할 수있다. 한달감치

그리고도 불이행할 경우 출국금지 운면취소 명단공개가되는 것 

 

그러면 양육비를 받기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1, 이행명령신청

 명령됨> 30일 이내 안갚음

 

2, 감치명령신청

30일 감치명령내림  그래도 안주면

 

3. 출국금지, 운면정지,명단공개

 

1번2번은 한 후에

여성가족부에서 심의한 후에

운전으로 생계유지하는 사람은 또 신청이 받아지지도 않음

 

여성가족부에서 > 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신청부터 감치기간 등 따져보면 6개월~1년 걸리는 것

그래도 안주면 방법이 없다,,,가 됨...

 

안주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재산도 빼돌려놓는다.

법이 잘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한게 아니라 결혼숙려기간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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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GoF9kcRVk 

 

양육비를 꾸준히 받는 사람은 30% 밖에 안된다

나머지 70%는 고통스럽게 산다는 통계가 있다.

 

이혼 후 양유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일단 [양육비청구]를 별도로 해놔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된다.

 

[양육비 청구] 통해서

ㄴ 장래양육비 + 과거에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청구를 했는데도 안주면 어떻하느냐

3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월1회씩 주어야한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인 경우 (개인사업자, 벡수면 적용이 안됨)

상대방 회사에서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받아야할 권리자한테 양육비를 바로 보내는 것 가능

채권압류, 월급압류 처럼된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명령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지급 이행하지 않은경우

유치장 교도소 갈 수 있다.

 

교도소에 갔는데도 양육비 안주면,,,

계속 반복이된다.

 

결국 양육권자가 청구를 해야하는 것 

절차가 쉽지 만은 않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강제집행 절차]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감치나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했는데도

처벌까지는 힘들다?

 

변호사의 도움과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따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양육비를 못받는 분들은 대게

법적 지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닌데,,,

 

앞으로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혼을 하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서로 조금식 양보하셨음 좋겠다.

아이에게 잘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셔라 상처가 된다.

만약 합의 이혼이 안되면 철저히 준비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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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 (badfathers.or.kr)

나쁜아빠들(베드파더스)

ㄴ양육비안주는 부모의 신상을 배우자가 올릴 수 있다.

 

양육비문제는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이다.

 

양육비 미지급 =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긴급생활지원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ㄴ 그러나 실행이 잘 안되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